세종뉴스룸

시중은행의 자금 흐름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으로 쏠리면서 자영업자 여신과의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졌다.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유도 정책에 맞춰 은행권이 첨단 제조·수출 기업 위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한 반면, 내수 부진과 부동산 규제에 묶인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을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보다 약 12% 늘어난 사상 최대 수준의 예산이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이 커진다는 점에서 예산 확대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재정건전성이다.

세종대학교는 전체 모집인원의 62.4%인 1857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수시 선발 규모는 전년도 수시모집 인원 1791명 대비 66명 늘어났다. 원서접수는 8일부터 11일까지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학교의 역할과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 확대됐다. 교육학에선 많은 이들이 교육 기간을 더 늘리고 더 높은 학력을 갖추려 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제시돼 왔다. 누구나 갖고 있는 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학습 욕구 이론’, 학교 교육 수준이 직업 세계의 기술 발전에 따라 높아졌다는 ‘기술 기능 이론’, 국민 통합을 위해 학교 교육이 팽창했다는 ‘국민 통합 이론’ 등이다. 요즘 더 주목 받는 이론은 학력이 지위 획득 수단이 되면서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요구하게 됐다는 ‘지위 경쟁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의 기본 단위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지위 집단으로 본다. 각 집단은 교육이 지위 획득의 통로임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으로 자녀의 지위를 향상시키려 한다. 높은 지위의 집단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낮은 지위의 집단은 지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면서 학력 경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폭염형 급성가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 한발빈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 그치기보다 지역별 가뭄 위험에 따라 필요한 시설부터 보강하고, 저수지와 하천·양수장 등 수원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또 기상·수문 전망을 토대로 가뭄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저수량과 공급시기를 조정하는 선제적 운영체계도 요구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고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두고 정작 보호 대상인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쿠팡·컬리·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앞당기면 유통사의 현금부담이 커지고, 이를 줄이기위해 발주량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앵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모호한 노동쟁의 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으로 보완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침 수준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주요 대형 투자 사업들까지 노사 갈등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제조업계가 생산 공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며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기업들의 기술 활용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제조업 AI 대전환(M.AX) 지원을 강화하며 관련 기술 개발과 도입을 뒷받침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급락과 반등을 거듭하면서 적극적 운용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도 맥을 못 추리고 있다. 이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구상 중인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싼 돈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독일의 장기 국채금리가 잇따라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각국의 재정 확대가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한국 역시 국채 발행 확대와 조달비용 상승이라는 ‘재정의 청구서’를 받아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