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룸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이용주 차장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는 지난 8월 22일 광개토관 103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이용주 차장을 초청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20여 년간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실무적 특징과 향후 정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이용주 차장은 과거 민간 주도의 재개발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민간 재개발이 인허가와 조합 설립 문제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고질적인 지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이 직접 시행을 맡아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강력한 공공 주도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장은 최근 불거지는 건설 현장의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분담금의 안정성’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꼽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여파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빈발하는 추세이지만, 도심 복합사업은 현물보상 계약 이후 공사비가 인상되더라도 원주민의 분담금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원주민이나 청년층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며,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의 세심한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LH가 서울 내 44곳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추진 중인 주요 선도지구의 성과도 공유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강에 참석한 박하영 산업대학원 원우회장(부동산AI융합학과·25)은 “실제 현업을 총괄하는 실무 전문가의 생생한 강연을 듣게 되어 부동산 시장의 이론과 현장 실무 사이의 괴리를 크게 좁힐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정 규제나 공급을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업 주체와 수요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딜레마를 다각도로 고찰하고 한계점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학문적 교류의 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 신보연 교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정책과 현장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융합형 전문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강은 공공주택 정책과 도심 재정비의 실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우리 학과는 부동산·도시 개발·인공지능을 아우르는 실무형 교육과 다양한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부동산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재/ 박정훈 홍보기자(ak9160@naver.com)